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 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은 1만 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