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저임금인상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다
[칼럼] 최저임금인상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다
  • 김대근
  • 승인 2018.0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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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16.4% 올랐다. 이는 17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부터 말이 많았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성장과,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이 새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량 해고', '새해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이 늘어나'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축소' 등과 같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결국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일정한 소득 증가가 예상되고 나아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크다. 현재 영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점 등등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근무시간을 줄이던지 아니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들을 동원하여 일을 하는 등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청와대에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작된 1일부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청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중에서는 '이럴 거면 최저임금 안 올리는게 더 좋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회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어떻게는 돈을 작게 주려고 급급하고, 직원 잘라내기 바쁘다'며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이 더 행복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이러한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한 상태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충분히 자영업자 등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검토하고 대책이 마련 되었을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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