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철강 관세 부과, 대책이 필요하다
[칼럼] 트럼프 철강 관세 부과, 대책이 필요하다
  • 김대근
  • 승인 2018.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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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 / 사진=AP통신
철강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트럼프 대통령 / 사진=AP통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철강 관세 세 가지 옵션 중에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관세 53%를 부과한다는 최악의 옵션은 피했지만 이와같은 철강 관세 계획은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 조차 예외 없는 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수입시장에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를 소재 삼아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만큼,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면 기업에는 생산비 상승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고, 이에 맞서 무역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이후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이러한 무역전쟁은 모두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었다. 그렇기때문에 이와같은 트럼프의 결정이 과거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 세계는 보고 있다. 

물론, 백악관 내부에서도 아직 논란이 있다.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하던 게리콘은 국가경제위원장을 사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나라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두(콩), 수수 같은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역부족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한국 혼자서 미국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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