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피선거권 연령인하 요구 기자회견
정의당 피선거권 연령인하 요구 기자회견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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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연령 Down, 민주주의 Up!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오늘(29일) 오전 10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피선거권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예비후보등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제공)
사진 =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제공)

정의당 중구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임아현(만22세) 당원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나서서 삶을 개척하라고 하던, 용기있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던 그런 조언들은 왜 정치적 분야인 피선거권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라며, 현 사회에 의문을 던졌다.

또한,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이채령(만23세) 당원은 “만25세를 성숙한 시민의 최소연령으로 보는 선거법은, 연령기준이 있는 여타 법조항들과 일관성을 가지지도 않는다. 18세가 되면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근로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타인의 생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군대에 입대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공직에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과 성숙도는 왜 유독 만25세가 지나야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아현, 이채령 당원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는 피선거권 나이제한으로 반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서는 2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주고 있기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희망자인 이주윤(만24세, 93년 4월생) 당원은 “두 달만 늦게 태어났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위원회는 "다음선거에서는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지금보다 낮춰질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같은시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아직 만 25세가 되지 못한 우리는 오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의회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다. 대한민국의 피선거권연령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고발하고, 피선거연령 Down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이런 요구가 참정권을 확대하는 민주주의 Up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며 피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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