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십년대계 세운다
정부,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십년대계 세운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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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환경기술·농업과학기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10년간(‘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복지부·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해당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계획으로 국민의 환경질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지원하고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2027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으로의 변모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의장을 맡고 있는 염한웅 포스텍 교수는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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