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모델’방식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는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에 주차장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해 해당 계획의 유연한 운영을 도모했다.
서울시는 12여만 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운데 20%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변신한다면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천억 원을 대체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로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역시 주택가나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협력형 주차 공유 모델’은 작년 서초구에서 시행해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1년 간 주차장 배정자의 총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다음 년도 재배정시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인데,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되지 않았던 것에서 50.45대(2018.3. 기준)로 대폭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적용 가능한 자치구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재배정 시 1년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그 동안 독점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 공간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공유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