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농업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됐다. 현재 농업직불금은 쌀직불금·경영이양직불금·친환경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밭농업직불금 등 8개가 운용되고 있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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