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고 쓰는 식·의약품 의심된다면 국민청원해주세요
매일 먹고 쓰는 식·의약품 의심된다면 국민청원해주세요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7.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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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 중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 발표
식품·의약품 안전이 걱정된다면 안전검사 청원을 하면된다. / 사진=국민청원안전검사제누리집

평소 내가 먹고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안전성 검사를 청원하면 식약처가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식약처에서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절차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검사 신청은 식약처 누리집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청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청원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청 후에는 30일간 청원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추천을 받는다. 

 

안전검사 첫 검사 대상으로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가 선정됐다. / 사진=국민청원안전검사제누리집

다수의 추천으로 채택된 국민청원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한 다음 청원내용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가 끝나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검사결과 심의 및 조치결과를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될 계획이다.

◇ 2018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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