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사항, 함께 개선한다
주한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사항, 함께 개선한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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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대신 여권 요구, 외국인 협의체 부재 등 불편 사례로 꼽아...
이낙연 총리,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경제적 폐해...관광진흥으로 해결"
11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행안부 제공
11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행안부 제공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주한 외국인들과 관련부처 공무원 등 50여 명이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부 출입국 '18년 5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체류외국인은 2,246,137명이고, 이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95,349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25,354명, 단기체류자는 625,434명이다. 또한, 5월 외국인 입국자는 1,257,003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생활 불편사항 개선’과 ‘외국인 기업활동‧근로‧유학 등 불편사항 개선’ 2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은 △관공서‧은행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 △중앙부처 차원의 외국인 협의체 부재로 인한 불편 사례를 꼽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제활동 불편사항으로는 △외국인 기업활동 관련 통합 정보제공 창구, △외국인 연구원 취업조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 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불편사항을 토로한 우르피아나 투라예바 서울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들을 담당자와 한 곳에서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주한 외국인과 관계 부처가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나왔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관광수지 적자의 증가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일에도 희망이 생겼다"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경제적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관광진흥이다"라고 국내관광 발전을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고,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무드의 영향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율은 53.3%로 재작년 38.6%보다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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