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불공정 신고하세요"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불공정 신고하세요"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8.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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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1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 운영
추석 전 하도급대금 해결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팁팁뉴스 CG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팁팁뉴스 CG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8월 6일부터 추석 전인 9월 21일까지 47일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명절 즈음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과 올 설날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 156건 274억 원, 총 175건 317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공정위 제공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공정위 제공

신고는 전화상담 및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으로 접수하면 되고, 신고서식은 누리집(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신고서)을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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