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력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8억 반영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을 직접 제한하는 '국민참여예산'이 올해 시범사업(6개 사업, 총 422억)에 비해 2배 확대된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이 2019년도 예산안으로 반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은 올해 시범 도입하여,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지원 등 6개사업, 422억 원이 집행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예산 주요사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국민편의 증진, 생활안전, 일자리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6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민간건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등 여성 성폭력 관련 지원과, 장애인, 군인, 아동·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는 13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본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에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적격성 심사 등 구체화를 거쳐, 일반국민(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은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