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하겠다"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하겠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8.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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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가 SOC 사용료에 부정적으로 인식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 사진=팁팁뉴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 사진=팁팁뉴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보다 약 1.43배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통행료 격차의 원인은 운영 기간, 건설보조금 규모 등 재정·민자 고속도로 간 구조적 차이 때문이다. 국민의 82.8%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인하해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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