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3곳에 투자를 약속했던 법인 주주 1/3가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장 교부를 받기 전에 투자를 철회하는 등 승인장 교뷰 전후로 종편의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태스크포스)는 방통위로부터 종편·보도 PP 승인 자료를 건네 받아 CSTV(현 TV조선), JTBC, 채널A에 실제 출자한 주주 구성을 분석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종편 3사의 주주 변경은 마치 홈쇼핑에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된 것처럼 변동의 폭이 컸다"며 "특수관계인의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이 있었는데도 개별 주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통위의 심사 기준으로는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이 밝혀낸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의 자본금 마련 실태에는 주먹구구식 '편법'이 난무했다. 무엇보다 종편 사업자들이 사업 신청 때 약속한 자본금을 채워넣기 위해 대기업들의 '쪼개기' 출자를 동원하거나, 정체가 모호한 회사를 통해 자금을 끌어왔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대거 발견됐다. 이들의 편법 앞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술한 심사 기준은 무력하기만 했다.

KT그룹은 금융계열사 KT캐피탈을 통해 CSTV, JTBC, 채널A에 각각 20억씩 투자했다. 현대그룹은 JTBC와 채널A에 현대상선(15억원, 현대증권(11억2500만원), 현대 엘리베이터(3억 7500만원) 등 3개 계열사로 나눠 출자했다. CSTV에는 부영그룹(170억 5000만원), 대성그룹(10억원) 등이 투자했다. JTBC에는 대성산업(30억원), 코오롱그룹(10억원)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채널A는 코오롱그룹(10억원),, 현대중공업그룹(40억원), KCC그룹(20억원) 등이 신규 참여했다.

이처럼 편법 출자가 난무한 배경에 대해 김상조 교수는 "종편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한 흔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신청을 할 때 주주로 이름을 내걸었던 회사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종편 사업자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 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기준으로 불법이 아니라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방통위가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 적어도 재허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