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권 포기한 정부
환경주권 포기한 정부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이어 朴정부도 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한가운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SOFA에 반환 미군기지에 환경오염 발생 시에 오염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미군측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룰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 포기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해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해성평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5개 기지를 대상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경 의원은 위키리스크에 공개된 미국 외교문서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환경주권을 포기했다고 날선 공방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 북비통상심의과에 대해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라고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반환미군기지 협상 과정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