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제 개편'놓고 엇갈려
여야 '세제 개편'놓고 엇갈려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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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 재검토'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논의하는 13일 정책 의원총화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라간 총급여 3,450만원~5,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434만명의 절반인 210만명 수준으로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해소할 방침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와대기업을 쏙 뺀 정부·여당의 수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안으로 오후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수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며 "세제개편은 부자감세 철회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민주당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안은 정부 세제개편안보다 오히려 최고 소득계층의 세 부담을 더 적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조정 주장도 우리 기업의 투자를 줄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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