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증세 특위' 구성제안
심상정, '복지증세 특위' 구성제안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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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원'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에서 " 복지증세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당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제 정당들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여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새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증세 특위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 원내 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과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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