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한계를 드러내고 막말 공방으로 점절된 채 마무리디면서 정치권에서 조차 체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항을 강제처분 권한이 없는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밝혀내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일방적인 감싸기, 폭언 또는 막말로 국정조사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들이 죄인도 아닌데 윽박지르는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의원들의 막막 때문에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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