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준을 정하귀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개정 협상이 2일(현재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대표의 이번 협상 결과는 2014~2018년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 기준이 된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991년 협정이 발효된 이후 2005,2006년 을 제외하곤 20년간 증액을 거듭해 왔다.

본지가 1일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도 주한민군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간 얼마의 돈을 지출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미군은 새로 짓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에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 중에서 1040만 달러(약117억원)를 들여 제2보병 사단 박물관을 2014년 완공 목표로 짓겠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이전되는 용산기지 식당의 통합 및 리모델리에 분단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공돈(free money)'으로 취급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