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백성공주 풍자, 무죄
박대통령 백성공주 풍자, 무죄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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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루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공직성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심과 마친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시기가 선거기간으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지만 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이 씨 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독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으며 사과 안에는 故박정희 前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이씨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의 얼굴을 반반씩 합쳐 벽보를 서울·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에 박후보를 비방하였다는 근거를 이씨를 기소하였으나 지난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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