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루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공직성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심과 마친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시기가 선거기간으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지만 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이 씨 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독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으며 사과 안에는 故박정희 前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이씨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의 얼굴을 반반씩 합쳐 벽보를 서울·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에 박후보를 비방하였다는 근거를 이씨를 기소하였으나 지난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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