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용산기지 환경권 포기
MB,용산기지 환경권 포기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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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전무


용산 미군기지 등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15개 주한미군기지(반환 6, 미반환9) 내부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환경기초조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졌다.

환경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실시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1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범위에 서울특별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말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안(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협정안이 2004년 12월 9일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지역 오염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돼 있었는데도, 서울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등과 관련해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취임('06.7.1) 직후라고는 하지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재임 기간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환경권 포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전문가들은 서울시내 미군기지, 특히 용산기지를 가장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고 있다.

지난 1998년 이후 최근 15년 동안 외부에 알려진 서울시내 미군기지 관련 오염사고만 모두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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