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찾아낸다"국세청 비상
2013년 1월 ~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것으로 집계되면서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기재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국세청 소관 세수는 82조 1262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1조 1345억원에 비해 9조83억이나 적었다.
국세청은 추가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는 전체 세수의 3%를 넘기 어려운 만큼 불성실 신고 차단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기업들의 올해 8월 법인세 예납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있다.
체납세금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매년 5조~ 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되는 결손처분액 중 일부만 징수해도 수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가 중요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 등 추가 세원 확보에 최대한 나설 것이라며 다만 세무조사는 성실 기업이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등 지능적 사범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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