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경제와 의료복지라 본다. 특히 복지는 노령수당과 의료복지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의 복지에 대한 시대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현실이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이나 과거의 성장 신화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불안한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적 불안감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더 나아지길 희망하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걸 두려워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노후설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퇴 이후엔 생계 고민에서 벗어나 적어도 ‘안락한 삶’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하나의 꿈이다.
수명이 늘어난 부모를 오랜 시간 봉양하고 취업 기간이 늘어난 자식들까지 무한정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휘는 50대 중년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먹고사는 문제에 목을 맨 가장은 새로운 시행착오를 감내할 여유가 없고 오직 집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는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가 재원 부족으로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공공의료마저 위기를 맞고야 말았다.
공공병원이 하나, 둘 사라지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빈곤층들을 위한 진료를 아예 포기하지 않는 한 이들을 민영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부담이 된다. 또 서민 병원을 세운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보다 더욱 애절한 서민 의료복지를 구축해야 하겠다.
서민에서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수급 계층으로 동네 주민센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아직까지 어려운 형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네 안타까운 가정을 파악하여 복지혜택을 늘려 다시는 자살이나 미취학 등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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