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여가생활로 라이딩을 하는등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등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이것은 훈시규정이다. 즉,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게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시 2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