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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김병철 객원칼럼리스트  |  qaz@tipt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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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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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이다. 벌써부터 닭의 해에는 탐욕이 사라지고 仁義(인의)와 예의 터를 닦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작년보다 올해는 우리 역사의 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네 현실은 누가 보아도 그리 평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정치권에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창한 언변만 보이고 얼룩진 한 해가 되고 말았다. 실상은 기억조차 하기 싫고 그 결론을 말하자면, 어느 누구를 지적할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나중에는 최순실 비선 실세 게이트로 끝나자 국민을 비롯하여 촛불집회, 여야의 싸움박질 대통령 탄핵에 걸린 사람들의 자태, 절대 안정함으로 지내긴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 큰 문제는 신년이 되면 노조들의 대대적인 파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도 자본가 사이의 갈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갈등 과정에서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노사간 대립관계 단결의 위력 생산 주역으로서 의식을 가진다. 자각이 높아지면서 부분 파업에서 총 파업으로 경제 파업에서 정치파업으로 와전되는 것이다. 총 파업은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조업을 중단하는 셈이다. 노동운동에서 파업은 효과적 무기지만 전능한 것은 아니기에 노사 간 세력관계에 존재하는 격차를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라 볼 수 있다. 

무분별한 파업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결과적으로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상실, 노조 활동을 긍지에 몰아넣기도 하다. 파업 돌풍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 우리 현실에 예정같이 스며들어 어느새 제조업뿐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부문과 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으니 실로 걱정이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파업은 최종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실패로 끝난다는 원칙을 명심한 극한투쟁이니 자제해 주길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태 끝에 승자의 오만함도 보여서는 안되며 경제에 미치는 파업의 영향을 감안하면 하루속히 결제를 정상 제도로 복귀시켜야 함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합법적이기도 한 방법을 택함은 어떨지 물어 보고 싶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든 분명한 것이 그것은 엉뚱하게도 국민이 직접적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 측이 불만을 갖는 노동관계법을 조속히 정부가 틀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불만이라면 그 항의를 정부 또는 기업을 지적해야 할 것이고 파업의 피해도 바로 노동자의 피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말로만 떠들어 대는 높은 분들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 조금은 국민을 돌아보는 쪽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생각을 앞으로 가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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