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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기준 상향될까?
정태현 기자(마케팅지원팀)  |  rpgcast@tipt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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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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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나라는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비중은 계속 높아만 가고있다. 현재 고령화사회이지만 곧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현행법상 노인연령은 65세를 70세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다.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게 된다면 노인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 역시 많다. 현재 노인연령의 기준이 65세이기때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등 모두 65세가 지급기준이며, 각종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역시 65세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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