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반토막 불구, 지난해 유류세 사상최대기록, 왜?
유가 반토막 불구, 지난해 유류세 사상최대기록, 왜?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가 반토막난 상황에도 지난해 유류세는 23조원이 넘는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 3000억원, 교육세가 2조 3000억원, 주행세가 4조원, 부가가치세가 2조 2000억정도로 추정된다. 

실제로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 2015년 50.69달러, 2016년 41.4달라로 반토막이 났지만, 유류세는 계속 증가되었다. 지난해 유가가 반토막 났음에도 유류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의 대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금 역시 증가했다. 

우리나라 유류세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량이나 무게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휘발유 1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등의 각종 세금이 붙게된다. 그중에서도 교통세는 정액분이다. 즉 유가와 상관없이 리터당 일정한 세금이 붙기때문에, 유가가 내릴수록 세금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치를 주유하면 세금은 3만 5천원으로, 소비자들은 유가가 반토막 났음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세금구조에서는 유가가 하락해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건 불가능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현재 과세방식이 소비자가 아닌 정부만 효과를 본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량세 방식의 유류세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