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리모델링'으로 文대통령의 '그린뉴딜' 선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으로 文대통령의 '그린뉴딜' 선도
  • 정태현 기자
  • 승인 2020.05.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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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린리모델링과 생활 SOC 등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구상 선도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의해 그린뉴딜 관련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다.

국토부가 주요 영역인 건축과 주택을 그린뉴딜과 접목해 부처의 주요 사업으로 삼는 한편 정부 차원 정책 전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로 부상한 그린뉴딜 정책에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2020.5.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토부의 그린뉴딜 정책 주력 아이템은 '그린리모델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물 중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미 1000㎡ 이상의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아야 준공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리모델링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탄소 배출량도 줄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3일 한 간담회에서 "매년 3000동의 노후 공공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주택,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1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돼 있고,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40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확대 보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제로 주택으로 건축하고, 이미 보급된 공공임대주택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그린에너지를 접목하거나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도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한편 청와대는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로부터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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