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재추진… 연구용역 발주
'전·월세 신고제' 재추진… 연구용역 발주
  • 정태현 기자
  • 승인 2020.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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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재추진에 나서면서 21일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공인중개사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여당이 반수 이상 의석을 보유하게 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담았다. 핵심은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연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다.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 군불때기에 나서는 이유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과 시장의 반대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장은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도 가속화돼 전·월세 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신고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한제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들 셋을 묶어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부른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상한제와 청구권 도입도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연구용역 먼저 발주해 시스템 운영방안, 유관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신고제 도입 명분을 강화하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21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에 의한 법률 개정안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신고제를 시행하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개정해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의 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 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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