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구속,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칼럼] 박근혜 구속,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7.03.3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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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에 이어 검찰에 구속되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됨에 따라 국정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등이 수감된 곳으로 과 함께 모이게 된 것이다. 한때는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 된 신세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8시간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녀가 세운 최초의 기록은 정말 많다. 첫 여성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독신 대통령,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등등이며 거기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지난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되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독이 된 것은 확실하다.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볼 수 있던 모습은 아니다. 구치소 입소시에는 금속 재질의 머리핀은 반입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화장품 역시 반입불가능하기때문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올림머리대신 헝크러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구치소를 향했다. 화려했던 대통령 시절의 모습과 달리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은 초라했다. 
 
▲ 출처 : 위키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하여 반응을 내놨다. 진보진영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전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역시 엇갈렸다. 
 
무엇보다 확실한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건은 법앞에서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동안 숨겨왔었던 부폐한 정치를 버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작이다. 앞으로 이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실현시키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다.   
 
하지만 명심해야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끝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은 엄벌하게 처벌 받게하여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직접 실현시켜야 한다. 권력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처벌해야하며, 뇌물 거래 공범인 재벌총수들도 예외없이 처벌해야한다. 
 
박근혜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다.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민주주의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한 시대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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