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에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고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국정기획자문위회에서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인율을 올릴 경우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 확대가 불가피한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할인율 상향은 단통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어떤 형식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할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른 고시로 효력을 정할 경우 단통법이 위임한 사항을 다른 고시에 위임하는 셈이 돼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가입자에게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 7000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가입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