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발의 논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발의 논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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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2500원으로,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위한 법안 발의 준비중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을 인하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당 정책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값을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담뱃값 인상은 당시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흡연율을 낮추고 증가한 세금으로 국민건강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며 인상했었다. 당시 높아진 담뱃값으로 초기에는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긴 해짔지만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였으며,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때 결정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고 알려지자 정치권은 반응이 싸늘하다. 특히나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와서 내리자는 발언은 자기모순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하 추진 소식에 찬반의견들이 팽팽한 가운데 담배업계에서는 한번 올린 세금을 2년만에 다시 내리는 것 쉽지않다며 다시 담뱃값이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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