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시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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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 당부
▲ 출처 : Wikimedia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철을 맞아 극성을 부리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라며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는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라고 국무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라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 정책이 취할 방향을 밝히며 정부 부처에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비 부담 경감,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대응,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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