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 곧 착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 곧 착수
  • 정세원 기자(온라인취재부)
  • 승인 2017.08.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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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병원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일 더 이상 없어야.."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석상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다"며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인 기초연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밝힘에 따라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기초연금을 2018년에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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