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서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 10만 원씩 지원될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은 후발주자인 셈이다.
 

기초수당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대상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