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내년에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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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 혜택
 
내년부터 근로자 한 명당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주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가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새로 포함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에 75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하는 형태다. 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해 여행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까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면서 “더불어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휴가조차 승인하길 꺼려하는 기업 문화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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