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8일경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일본 열도에 대한 공격 이외의 상황에도 자위대가 개입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全守防衛)'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법제국의 해석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 미국이 1980년대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안보를 홀로 책임지기 어려워지면서 일본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않지만 큰 그림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최근 자위대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고 무인 공격기 등 전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내용으로 가이드 라인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