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는 "20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의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사립 여부와 전공 계열별로 천차만별인 등록금을 일정액만 지원하는 방아능로 검토하고 있다. 문구에서 '전액'이라는 표현이 빠진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등록금 지원 기준을 국립대로 할지 사립대로 할지 구체적인 기주은 12월께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셋째아이 이상 학생은 약 10만 9000명 정도 된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는 소득과 연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장학금 수혜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셋째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도 앞으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셋째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