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서민 부담 줄어?!
전기요금 개편, 서민 부담 줄어?!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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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기를 쓰면 쓸수록 요금이 기하급주석으로 늘어나는 누진제가 축소된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 줄어들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4인 가족은 한달에 평균 251kWh의 전기를 사용한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33,000원이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에어컨 등을 가동해 전기를 두 배 더 사용할 경우, 전기료는 무려 4배에 가까운 126,000원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바로 6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세 때문이다.

전기사용량이 100kWh 이하일 땐 단위당 59원에 불과하지만, 500kWh보다 많은 구간에서는 10배가 넘는 690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에도 요금이 이렇게까지 크게 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현재의 11배에서 3~4배로 줄어든다. 특히, 대부분 가정이 해당하는 200~600kWh 구간에 단일 기준이 적용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에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다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준 요율은 보통 평균값에서 결정되는 만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속득층의 부담은 오히려 늘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현재의 11배에서 3~4배로 줄어든다.(사진출처: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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