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美,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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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17년만에 '셧다운'. 일시폐쇄 된다.

▲ 미국 연방정부가 17년만에 '셧다운'. 일시폐쇄 된다. (사진출처: 뉴스화면 캡쳐)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셧다운에 따라 비핵심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이 일시해고됐다. 또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공공서비스가 일시중단됐다.

다만, 해외주둔 군인과 공관의 근무, 국무부의 외국인 비자발급, 공항관제 업무 등은 유지된다.

국립공원이나 국립 박물관은 문을 닫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셧다운을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때문이다.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오바마케어가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미 연방정부 폐쇄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만으로, 17일쯤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까지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 전세계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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