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오늘)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는?

주5일제 근무와...주 40시간 근무 영향

오늘은 7월17일 제헌절이다. 올해로 제헌절은 67년을 맞은 국경일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총 법정 공휴일은 66일이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여 결국 2008년에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부터 제외됐다.

일부에서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다시 공휴일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제헌절 소식에 누리꾼들은 " 그런 이유였구나" , "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