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하태경,'남재준 사퇴해야'
與하태경,'남재준 사퇴해야'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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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적행위,남재준사퇴해야"


10일 與하태경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NLL(서해 북방한계선)포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정원이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국정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노전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며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다시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말한 점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질렀다.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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