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층 性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前 법뭄부 차관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52)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우건설 법인을 포함, 16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는 대가로 김모(58) 前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공사와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공사 등과 관련,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공사예정가 등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대가로 고가의 그림이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함께 공분을 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성접대 장면이 찍힌 2분짜리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서 실제로 성접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일반인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