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는 4대강의 '총체적 부실'을 재차 확인 시켜 주는 증거자료였다.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가운데 이뤄진 이명박(MB) 정부의 거짓말과 사실상의 담합 묵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논란은 안정성과 관련한 기술적 결함에서 MB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는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으며,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4대강 사업 중 수심을 더 깊게 판 부분 등을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법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최대 국책사업(총 사업비 22조원)을 둘러싼 전·현 정부 간 갈등 조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열어 관련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민현주 대변인)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