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과 30세 이상 고용률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도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청년과 여성이 고용 사각지대에 밀려나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한국의 성별·연령별 고용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률 및 노동시장 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OECD 평균(66.4%)보다 0.7% 낮았다.

고용률은 생산 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15~29세 청년층과 30~49세의 여성 고용률이 특히 낮았다.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7%로 OECD 국가 평균 74.2％보다 높았다.

그러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5.7％로 OECD 평균 58.6％보다 낮았으며, 아울러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8％로 OECD 평균 1.37％ 보다 낮았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 정책은 직접 고용, 노동시장 서비스, 훈련, 고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및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 조기퇴직 등 간접 지원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 일자리 창출이 전체 지출의 5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4.4%)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지출은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민간 부문 투자 확대 등의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 일자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