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은?
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9.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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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에 대한 규정없어..

얼마전 나훈아 콘서트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었다. 표를 구하고 싶지만 못 구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현재 콘서트 티켓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어 최고 60만원까지 올라갔다. 

암표거래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암표는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를 말한다. 과거에는 공연장, 경기장 등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오늘날은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암표거래를 하고 있다. 심지어 대놓고 암표거래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여러사람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아이디를 만든다음 매크로시스템을 통해 표를 다량확보한 다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격보다 높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공연, 경기를 보고 싶은 이들은 이렇게라도 표를 구하기위해 암표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암표거래가 많아질수록 이로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돈을 입금했지만 표를 받지 못하고 잠수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신고한다고 해도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기때문에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다. 

현행법상 현재 온라인 암표거래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규정이 없으니 단속도 할 수 없다. 실제 처벌근거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경기장, 공연장, 나루터, 정류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판매 거래만 제재되고 있다. 온라인 암표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온라인 암표규제로 한 법안이 올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암표거래는 잘못된 행위임에 분명하다.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온라인 암표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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