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할 가운데 이를 두고 각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있다.

대구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해 오는 2023년이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은 20,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분석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아이를 낳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교원이나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교원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시민단체 등이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이 비혼과 난·불임 교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가산점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이런 논란이 생겼다”며 “이건 누가봐도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며 “출산 가산점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 며 “출산 가산점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출산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오는 4월에 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