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창올림픽 중국인 비자 허용, 한·중관계 개선되나
[칼럼] 평창올림픽 중국인 비자 허용, 한·중관계 개선되나
  • 김대근
  • 승인 2017.1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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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출처 : 평창올림픽 홈페이지

2018 평창올림픽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중국인들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밝히며 한·중관계가 개선될지 기대하고 있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1일부터 내달 3월말까지 중국인에게 체류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또한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국과 출국을 할 경우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최근 5년이내 한국비자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자, 중국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이상)을 가지고 입국한 자,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 등 대상이다. 

만약 한국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강제 퇴거기록이 있는 중국인,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스포츠행사를 맞아 무비자 조취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월드컵때에는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준 정도였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때에도 비자를 면제해준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사드로 인해 한·중 갈등이 이어지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평창 무비자 입국 한시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이와같은 조치에 중국현지에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매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여행업계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다. 이에 국내 관광유통업계는 큰 타격을 맞았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3분기까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해 소비지출을 올해 분기까지 지출을 비교해봤을때 관광분야 매출이 작년보다 7조 5천 4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330만가량 줄어들면서 관광 업계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증대와 함께 올림픽 입장권 판매,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들어 사드 갈등이 해빙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드보복 이전과 매출로 회복하기에는 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때문에 이번을 기회삼아 국내 관광과 유통업계는 사드반한 감정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업계에서도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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