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지출할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총 429조 원 규모이며, 내년에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지출증가율을 7%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3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의 제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과정을 거쳐 102개 사업, 1,692억 원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예산은 복지·사회(40개, 757억 원), 경제(32개, 520억 원), 일반행정(30개, 415억 원)에 고르게 분포됐다.
특히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항과 장애인 지원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각 부처가 요구한 국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 의견수렴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국민참여예산 누리집(mybudget.go.kr) '나라살림 내생각'에서 후보사업에 대해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로서 내가 낸 세금이 국가 예산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